자치단체 2004 재정 들여다보니‥ 지자체 살림살이 '극과 극'

재정자립도가 33.7%(2004년 기준)인 경남 진주시.진주시는 옥봉동과 초장동을 잇는 2.7km 거리의 말티고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를 4년째 계속하고 있다.


예산 사정상 총공사비 280억원을 부담하기가 힘들어서다.

지금까지 148억원이 투입된 이 도로 공사를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 진주시의 목표다.


서울 강남구는 다른 지자체를 지원할 정도로 자체 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풍족하다. 물론 국고 보조도 받지 않는다. 강남구는 지역 내에 설치한 방범용 CC(폐쇄회로)TV가 효과를 나타내자 지난해 말 서울 내 다른 22개 자치구가 900여개의 CCTV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100억원 중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간 재정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서울 내에서도 강남북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


22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0개 지자체 총예산 87조원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41.3%에 달했다.


이는 2002년의 38.7%,2003년의 40.4%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자체 세수만으로 지자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어 국조 보조가 필요없는 이른 바 '불교부단체'(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다.


지난 1990년만 해도 불교부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에서 고르게 각각 10곳씩이 나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엔 비수도권 불교부단체가 2곳(수도권 13곳)으로 줄었다가 올해에는 단 한 곳도 없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재당선을 위해 선심행정을 일삼는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2000년 28곳에서 작년엔 38개로 늘어났다.


서울지역 안에서도 자치구 간 명암은 갈라진다. 재정자립도가 70%대인 종로구는 이달 초 각 동사무소에 당분간 양로원과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중단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양로원 등이 부족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 투입여력이 없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종로구 관계자는 전했다.


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교부단체가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수도권 예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세원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임성일 지방재정평가센터 소장은 "지방재정 불균형은 결국 산업 격차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해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