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기업 사업영역 전면 점검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에 대한 검찰조사와 도로공사의 행담도개발 투자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기업의 사업 영역과 신규사업 범위 등을 놓고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진행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보고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기업의 사업영역과 범주를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 관련 기관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유전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기업 사업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유전개발 사례처럼 각 공기업이 고유의 설립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로공사의 투자계약건처럼 공기업이 최첨단 금융기업이 두루 동원되는 민간자본과 공동사업을 벌여나갈 경우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대한 점검작업은 앞으로 감사원이나 기획예산처 등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기용해 민·관 합동의 점검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란 명목 아래 별다른 감시·감독을 받지 않은 채 사업 확장을 꾀해 온 일부 공기업들이 대대적인 '업무 감사'의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