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여당도 "NSC 인적쇄신" 촉구

8일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동북아 균형자론,북핵 문제,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의 쇄신론 등이 쟁점이 됐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놓고는 여야가 논란을 벌였지만,NSC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주장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NSC가 실제로 통일·외교·국방의 주요 업무를 모두 주무르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NSC 책임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도 "전문성,경륜을 겸비한 능력 있는 인사를 통해 NSC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인사가)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놓고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열강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며 옹호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맞섰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미 정보당국은 지난 98년 5월 북한이 파키스탄의 사막을 빌려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따졌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 메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클린턴이나 (아버지)부시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해 미국의 메시지를 북에 전달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경제분야는 지난해 어려웠지만 금년에 점차 나아지고 있고, 한·미관계도 걱정하는 것처럼 균열된 관계가 아니다"며 "여러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레임덕'이니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최근 국정 상황을 평가했다. 이 총리는 또 "북핵보유 사실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 상태에서 위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행담도 의혹 등과 관련,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