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담보인정비율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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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해서 전방위적 대책을 다시 준비하는 가운데 은행들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준수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최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행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또 다시 감독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며 잦은 실태 점검이 영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CG1)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현황)
일반지역 60%
투기우려지역 50%
투기지역 40%
금감원은 투기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담보인정비율이 영업점 창구에서 실제로 적용되는지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는대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1) (가격 급등지역 집중조사 가능성)
특히 강남,분당,평촌 등 판교 후광을 엎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영업점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역 영업점장들은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실태조사에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CG2) (편법적인 주택담보대출 사례)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 초과
-대출기간 변칙운용
-대출직원 성과금 지급
과거에도 은행들은 담보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담보인정비율을 넘어서는 금액을 대출하거나, 변칙적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당국에 적발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S2) (보험,상호저축은행도 긴장)
담보인정비율이 최고 70%에 달하는 보험사나 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호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시작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 논란은 당국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