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경제범 14만명 전과기록 삭제 추진

중소기업인 가운데 약 14만명에 달하는 경미한 경제범의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5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기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열린우리당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건의를 받고 "당내 사면특별심사소위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문 의장에게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관련법'이나 '환경관련법' 등 경미한 경제범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많다"며 "중소기업 관련 경제범죄로 '벌금 내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전과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일시적인 자금 압박에 몰려 불가피하게 전과자가 된 경영자를 포함，경미한 경제범죄로 전과기록이 있는 중소기업인이 약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전과기록에 따른 불이익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만큼 사기 의욕 고취 차원에서 이들을 사면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