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동산 대책 혼선 가중

정치권이 인기영합적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값 안정대책을 앞다퉈 쏟아내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당국의 정책 수립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8월 부동산값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각 당 지도부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시각 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 의원들이 당내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견을 우후죽순 격으로 내놓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내에선 수요 억제냐,공급 확대냐 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놓고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17일 "공급 확대가 올바른 방향인지 회의가 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채수찬 의원은 "세금정책만으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수정키로 한 데 대해서도 당내 일각에선 "제도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종합부동산세 부과 범위,공영 개발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특위는 최근 공공부문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대표는 민간부문의 공개엔 반대했다. 일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지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성인 1인당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고,미성년자의 경우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소유 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을 마련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인기영합주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재창·홍영식·양준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