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수도권은 질적개선.지방은 비교우위를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며 동반 성장하는 것이다. 이는 고도성장의 한계점에서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다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수도권 집중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방 산업은 성숙,쇠퇴기에 접어들면서 고용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새로운 '성장 초기산업'이 일어나면서 과밀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기술과 인재 산업이 같이 가는 발전모델을 다수의 발전 거점(지역)과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복합도시의 경우 아산 오송의 산업단지와 대덕의 연구개발(R&D)단지를 주위에 두면서 충청권에 강력한 발전축을 구성하게 된다. 한국을 끌고 갈 힘센 말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클러스터 개발도 이처럼 제2,3의 발전거점을 만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지역 산업화 전략과 연결돼 있다. 수도권의 경우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시티로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