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19% 더 걷혔다..'봉급자만 봉'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 규모가 당초 예산보다 18.9%나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예산보다 12.1% 적게 걷혀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4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8조2567억원)보다 18.9% 많은 9조818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징수액 8조3652억원에 비해서도 17.4% 증가한 규모다. 극도의 내수침체 속에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2.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봉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는데 세금만 잔뜩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당초 예산(5조656억원)보다 12.1% 적은 4조4529억원에 그쳐 근로소득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