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미만 학교공사 BTL서 제외

정부가 50억원 미만의 학교공사를 민간투자유치(BTL)사업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BTL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BTL사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온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50억원 미만의 학교공사를 BTL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사업부터 BTL공사 기본계획 및 기초 조사를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실상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막아온 초기비용 부담 문제가 완화됐다. 교육부가 BTL사업에서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2조6462억원 규모인 초·중등학교 BTL공사는 1조5450억원으로 조정돼 1조1012억원어치 공사는 지방 중소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는 지방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 내외로 묶였던 공사 규모를 200억~300억원 선으로 낮추고 기본 설계도를 건설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작성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