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리인상의 득과 실

김정식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또다시 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한ㆍ미 간의 정책금리는 역전됐다. 우리 콜금리가 3.25%인데 비해 미국 금리는 3.5%로 높아지게 되었고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욱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간의 금리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금리정책의 방향과 더불어 금리인상의 득실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금리를 높이지 않을 경우 문제점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한미간의 금리차이 때문에 자본의 해외유출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환율의 상승과 변동성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가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환율과 환위험까지 높아질 경우 인플레이션과 수출 감소 등 우리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지금의 저금리정책으로는 높아진 부동산가격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안정대책을 수립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으로 안정국면에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은 그동안 저금리로 과잉공급 된 유동성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근본적으로 잡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이 다시 높아질 경우 버블붕괴에서부터 소득분배 불공평에 이르기까지 우리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도 문제이다. 미국금리가 인상되고 또한 우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시중에는 콜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 때문에 비록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시중금리는 이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자금흐름도 단기화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해 통화당국이 개입하는 경우 통화량이 다시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 외에도 만약 우리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지금이 금리인상의 적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금리가 일정시차를 가지고 실물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되어 있어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선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난후에 금리를 높일 경우 한국은행은 과거와 같이 물가나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실패하면서 금리조정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금리정책은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금리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이유로 저금리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작년 11월 이후 정책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금리정책이라는 수단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를 좀더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향후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경우 다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금리인상의 당위성에 비해 금리를 높이지 않을 경우 얻는 이득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동안 저금리를 유지해왔으나 투자와 소비는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투자부진의 이유가 금리에 있지 않고 투자여건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다른 요인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금리를 소폭 높인다 하더라도 기업투자나 소비가 감소되어 회복되고 있는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금리인상의 득실을 따져볼 때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소폭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기와 부동산가격 버블붕괴 문제를 고려할 때 비록 큰 폭으로 금리를 높이기는 어렵지만 금리를 소폭 인상시킬 때 금리인상의 득이 실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