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영구 감세적책 필요"‥ 세법 손질도 강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겨냥,자신의 집권 1기 5년간 시행해온 감세 정책을 영구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세법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 전했다. 미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년간 공화당이 감세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호황이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는 "미국 경제는 견조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유가와 늘어나는 의료보험 비용 등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세를 지속하려면 집권 1기 때 1조8500만달러 규모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거둔데서 보듯 앞으로 감세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부시가 휴가 중에 감세 정책을 다시 강조한 것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 다수 의원들도 감세 영구화 반대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과 개인의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영구 감세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논거다. 부시는 영구 감세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정 건전도를 오히려 높여줄 것이고 반박했다. 부시는 또 세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화·민주 양당 위원회가 올 연말께 더 단순하고도 공정한 세법 초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