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개성공단 '본격 시동'

앵커> 최근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과 더불어 저렴한 인건비, 토지비, 물류비 등 다양한 잇점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오늘 부동산 포커스 시간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에겐 어떤 혜택이 있으며,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지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위해 공창두 개성사업처장 자리했습니다. (인사) 앵커1>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하면, 남북경협의 시초이자, 또 앞으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우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처장답변1> *사업개요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평양160㎞, 서울60㎞, 북방한계선1㎞) -면 적 : 1단계 100만평(공장구역 800만평 중 1단계) -사업기간 : ‘02 ～ ’07 -사업비 : 약 2,200억원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주)현대아산 -시공 토공 : 자금조달, 설계, 분양 현대아산 : 공사시공 *추진경위 -‘02. 11. 27 개성공업지구법 제정,공포 - '04. 04. 13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토공 ↔ 북 특구총국) -‘04. 06. 05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 (15개 업체) - '04. 12. 03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 체결 -‘04. 12. 15 리빙아트 공장준공 및 첫 시제품 생산 -‘04. 12. 30 개성공단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 체결 -‘05. 03. 16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기공급 -‘05. 03. 24 개성공단 1단계 용수공급에 관한 합의서 체결 -‘05. 04. 29 개성공단 1단계 폐수처리장 공사착공 앵커2> 그렇다면, 우리기업들이 투자하기에는 과연 적합한 환경일지 궁금한데요. 국내와 동일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기반시설은 얼마나 갖춰졌고, 또 통관이나 세제, 노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처장답변2> - 개성공단 전력공급 합의서 체결(‘04.12.03) - 시범단지 배전방식으로 15㎾ 용량으로 전력공급(‘05.03.16) - 본단지는 송전방식으로 10만㎾ 용량으로 공급계획 - 개성공단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04.12.30) - 개성공단 통신공급 세부합의서 체결(‘05.03.24) :개성공단~남측간 통신요금(0.4$/1분) : 전화,팩스 우선적 공급 : 개통시기 : 3/4분기중 - 개성공단 1단계 용수시설 건설합의서 체결(‘05.3.24) -용수건설규모 : 6만㎥/1일 생산, 개성공단 4만 5천㎥ 용수공급 - 토공 : 자재 및 기계설비 제공 - 북측 : 설계 및 시공 담당 - 금년 10월중 착공하여 ‘07년 완공예정 - 부지면적 : 26천㎡ - 시설용량 : 15천㎥/1일 - 공사착공 : ‘05. 4월 공사완료 : ‘06. 12월 - 전체 공정대비 8월현재 토공사 79.0%, 시설물 21.0% 로 종합공정율 50% 진척중 - 정부의 북한방문 증명서를 소지하고 군사분계선 출입계획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세관검사, 출입검사, 검역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입 - 개성공단 물자 반입?반출절차는 신고제로 운영,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비관세 *기업소득세(법인세) - 결산이윤의 14%, 장려부문 10% -이윤이 나는해로부터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기타 세금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소득의 일정액 납부 * 북측근로자 채용 - 북측의 노력알선기업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 직접 채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월 50US$, 월 최저임금의 30%(7.5$)의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기업부담은 월 57.5$ 수준 - 최저임금 상승률은 년 5% 제한 *근로조건 - 주 6일, 48시간 근무 - 년 14일 정기휴가, 해고가능, 임금 직접지급, 필요한 경우 외국인 채용 가능 앵커3> 저렴한 인건비와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유망한 투자처 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투자시 유의할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 지 설명해주십시오. 처장답변3> * 원산지 문제 - 국제적 관례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르면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북한산으로 표기 예상 - 북한산으로 표기될 경우 국가,품목별로 2-10배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출 불리 - 판로대책 필요 :단기적 대책으로 내수시장 및 중국 등 관세 비차별 지역 판로 주력 :중장기적으로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하고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노력 필요 * 04.11.29 한국-싱가폴간 FTA가 체결되어 싱가폴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었음. - 바세나르협정 및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의거 전략물자 반출입 통제 -생산설비 및 원재료 등 민수용 물품이라도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개성공단 반출 통제 - 본 단지 1차분 5만평 분양시 전략물자로 판정될 개연성이 낮은 섬유, 신발 등의 업종으로 입주기업 제한 -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사용후 재반입), 국내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 앵커4> 오는 16일부터 본단지 100만평 가운데 5만평을 1차 분양할 예정이신데요, 그렇다면 본단지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 또 참여시 어떤 금융혜택들이 주어지는 지 말씀해주세요. 처장답변4> *입주가능업종 -전략물자 판정가능성이 적고 노동집약적인 섬유.봉제.가죽.가방으로 업종 제한 *분양대상토지 - 분양대상토지는 반공장용지 이외에 영세한 한계업종이나 중소기업도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APT형 공장용지와 협동화 사업단지 분양 *분양가격 - 시범단지와 동일하게 평당 149천원 *금융지원 :입주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남북관계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우려 * 손실보조제도 운영 - 개성공단의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금에서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0% 보전 *후취담보제도 운영 - 개성공단 소재 토지이용권 및 건물, 생산시설을 담보조건으로 정부기금 대출 앵커5>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이 참 높습니다만, 실제 시범단지 운영에서 기업들이 인적, 물적 자원의 출입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현재 입출입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처장답변5> *출입절차 -현행 개성공단출입을 위해서는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정부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과 방북 48시간전 군사분계선 출입계획서 제출 등 절차 필요 - 개성공단 출입은 통행인원 및 물동량에 따라 1일 3회 가능하며 출입시에 남측 CIQ와 북측 CIQ에서 각각 출입심사 이행 - 지난 8월 5일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 합의서』발효됨에 따라 출입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별도의 초청장 없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으로 출입 가능 -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수시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절차의 개선 필요 앵커6> 끝으로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 소개해 주시구요, 또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떤 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시청자들과 또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처장답변6> * 본단지 분양 - 본단지 1차 5만평 - 분양신청 일반공장용지 : ‘05.8.16 ~ 8. 18 APT형 공장용지 : ‘05.8.16 ~ 8.17 협동화사업단지 : ‘05.8.16 ~ 8.17 - 업체선정 : ‘05. 9. 12(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게시) - 내년 상반기중 공장가동 예상 - 본단지 기타 용지(58만평) - 인프라 시설 진척사황 등을 고려 단계적 분양계획 * 기반시설 공사 등 * 부지조성공사 -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율 51%로 ‘06. 상반기 중 부지조성공사 완료 * 기반시설공사 - 전력, 용수, 폐수처리장 시설 등 인프라 시설은 ‘07년중 완료하여 입주기업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사업준공 - ‘07년 사업준공시 300여 기업입주 및 북측 근로자 7만여명 고용 예상 -개성공단은 거대한 배후도시인 수도권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경의선 도로.철도 등을 이용한 육로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장점이 있음 -또한 분양가격이 평당 149천원으로 국내공단과 비교하여 훨씬 싸고, 북측 근로자 최저노임이 월 57.5$로 저렴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님 -토지공사는 개성공단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환경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최초의 대규모 직접투자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