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플라자] 실업자를 줄이려면

郭 承 濚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은 3%대 후반 수준 전후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성장률만 높아지면 모든 사회적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Arther Lewis) 교수는 1950년 초에 GDP 성장률이 경제정책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고 성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업률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행 지수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실업률의 상황과 전망에 대한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 위주의 정보화시대 특성은 점진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기술 발전이 노동 절약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성장이 가져오는 고용창출 효과는 낮아지게 된다.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의 실업률은 2.6%이고 실업자수는 56만8000명이었던 데 비해 2005년 6월에는 3.4%와 8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50대 이상의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청년실업자가 많다는 사실은 실업률 통계수치가 시사하는 것보다 실업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함을 시사한다.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서 고용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으로 이어진다. 한국내 실업자가 많다는 사실은 개개인과 사회 전체가 새로운 일을 창출할 능력이 낮은 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세계경제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을 우리가 개발한다면 막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고용은 높고 실업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창출할 능력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한국 사회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위를 하는 것보다 개인이 기존에 있는 사회의 룰을 의문 없이 수용하며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둘째, 교육은 기존의 지식을 습득시키는 데 치중해 창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인재양성을 소홀히했으며 현재도 그렇다. 이는 최근 한 일간신문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졸 신입 직원들이 국어 능력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은 쓰기나 말하기 등 표현능력,창의적 언어능력과 논리적 표현이었다. 국어능력이 이렇다면 영어능력,과학분야와 모든 분야에서의 능력 또한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 능력을 키우지 않은 교육은 기술과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의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게 해 결국 많은 구조적 실업자를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실업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와 개개인이 생각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즉 교육방향, 특히 대학교육의 강조점이 창조적인 인재양성에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실업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주 논의되는 것은 정부지출 증대이거나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혜택 이다. 실업고통을 공동체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해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다. 기업은 모방전략과 더불어 그들의 이윤을 새로운 기술과 상품개발에 투자해 고용기회 창출에 노력하는 반면, 노동자는 그들의 임금 일부나 복지 혜택에서 절약해 만든 임금저축으로 실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업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이다. 청년실업자를 가진 가정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또한 실업은 직간접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부담을 준다. 따라서 실업을 남의 일로 보지 말고 나의 일로 보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실업의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