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

[앵커] 얼마전 서울 뉴타운 3차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바야흐로 서울 전역이 리모델링에 들어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 포커스 시간에는 서울시 뉴타운사업책임자를 모시고 달라지는 서울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부동산시장 핵폭풍인 8.31대책에 대해 우선 논의해 봐야 할 텐데, 강북개발과 송파신도시 등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8.31 대책 중 우리시와 주택공급 관련 주요 내용은 뉴타운사업 활성화 지원과 송파 미니 신도시 건설로 요약됨 ○ 뉴타운 사업 분야는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 뉴타운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21일 정부에 입법 요청한 후 - 건설교통부와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왔고 - 8.31 대책에서도 전반적으로 서울시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판단됨 - 3차 뉴타운 후보지인 거여?마천지구 선정에 대하여도 사전에 건설교통부 관계관과 협의한 바 있음 ○ 다만, 송파 미니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된 바는 없으나 도시계획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개별 협의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음 2. 특히 송파신도시 개발로 부동산시장이 들썩거린다. 서울시 안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뉴타운 사업은 ○ 민간의 수익성 위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강북 등 낙후지역을 공공이 광역적으로 종합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 그 계획의 틀 아래 민간이 구역별로 고품질의 주거를 순차적으로 지속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 □ 송파 미니 신도시 건설은 ○ 강남권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육책으로 이해됩니다만 ○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강남북 지역간 격차 심화」, 「주변 강남지역에 인구증가와 인프라 부족 문제」,「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시책과 상충」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함 □ 결론적으로 이미 비대해진 서울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낙후되어 민간에 의해 무질서하게 재개발이 예상되는 강북 등 기존 시가지를 21세기 수준으로 품격있게 건설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면서 강남 집값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 3. 뉴타운 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 현재 지정된 뉴타운 지구는 총 15개 임 ○ 3개 시범뉴타운 사업(‘02. 10월 지정) 중 - 은평 지구는 작년 12월 23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어 내년 초 첫 분양을 하는 등 ‘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임 - 길음 지구는 2개 구역이 활발히 공사 중에 있으며 왕십리 지구도 정비구역이 지난 7월 지정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중임 ○ 12개 2차 뉴타운 사업(‘03. 11월 지정)도 작년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19개 전략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별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음 □ 지난 8월 29일 선정 발표한 3차 뉴타운 11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반기 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차별로 사업추진 예정 4. 서울시 전체를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공사인데 어려운 점 이 많을 텐데 우선 재정지원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뉴타운 사업은 ○ 은평 지구와 같이 특수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후되어 민간이 수익성 위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 우리 시에서 광역적으로 1개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원칙적으로 주민이 부담하여 구역별로 개발토록 하는 사업임 ○ 다만, 공원 등 공공용지 확보가 과중하거나 주변경관 유지상 과도한 건축규제가 필요하게 되는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의 - 일부 공공시설 설치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공공재정 정도는 사업의 질과 추진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요소임 □ 그래서 뉴타운 특별법이 우리시 안대로 제정되어 ○ 정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 도로, 공원, 문화, 복지 등 보다 충분한 공공편의시설이 확보하게 되고 - 조기에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사업촉진이 가능하게 됨 ○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요건이나 건축규제가 다소 완화하게 되어 ○ 뉴타운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 예상 5. 길음뉴타운 사업에서 지적됐듯이 교통과 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채 난개발 될 경우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 뉴타운 사업은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등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선행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임 □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자립형 우수 고등학교를 포함한 충분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 내년 상반기 중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은평지구와 길음지구를 중심으로 우수고등학교가 3년이내 설치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 □ 길음 뉴타운 사업은 현재 지구내 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구역이 준공되어 입주되는 과정에서 일시 교통혼잡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 뉴타운 지구는 계획단계에서 승용차 교통량 발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대폭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면서 - 기본적으로는 버스전용차선 확대, 신교통 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환승체계도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이 승용차 보다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음 6. 정부는 강북 등 도심 재개발 사업시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주기로 해 강북 초고층화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 정부의 대책안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 층고제한(해발에 따라 5~25층)을 완화하고, 용적율을 현행(200~250%)보다 50~ 100% 상향 조정한다는 것임 □ 서울시도 이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 평탄한 지역, 역세권 등 도시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의 획일적 층수개념을 탈피하고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해 스카인라인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 역세권 등 중심성이 높은 구역에 대하여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강북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구릉지 및 산자락 등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층고제한 및 용적율 완화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 면밀한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층고나 용적율이 완화되면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과밀개발로 연결되는 등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예상되므로 지역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뉴타운사업은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층고제한이나 용적율 규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공공이냐 또는 민간이냐에 따라 크게 차등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7. 향후 뉴타운 사업의 진행 계획은? □ 제도적으로는 ○ 뉴타운특별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고 □ 뉴타운 개발사업은 ○ 시범 지구는 계획대로 2008년까지 모두 준공 완료하고 ○ 2차 뉴타운 사업은 전략사업 중심으로 우선 개발을 추진하면서 2012년까지 단계별, 순차적 개발하여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 또한 3차 뉴타운 사업도 금년 말까지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도에는 개발기본계획수립을 거쳐 단계별로 개발하는 등 가능한 조기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되도록 하겠음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