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구회 소속 변호사 사건 싹쓸이"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인 '법구회' 소속 현직 판사가 역시 회원으로 있는 변호사에게 영장사건을 '싹쓸이' 하도록 도와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구회 전 회장이자 현 회원인 김모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회원인 홍모 변호사는 올해 3월 개업한 뒤 서울중앙지법 영장사건 수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판사가 2명인데,홍 변호사는 1심 단독 구속사건 21건,합의 구속사건 5건으로 서울중앙지법 올해 전체 구속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 노 의원은 "상당수 변호사들이 1건의 구속사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실을 낸 지 6개월도 안 된 홍 변호사가 1위를 한 것은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매개로 '전관예우'가 이뤄진 것"이라며 "'몇몇 전관 출신 변호사가 특정 재판부 사건을 싹쓸이 한다'는 법조계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이 후보는 "취임하면 자세히 알아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법구회'는 15년 전 천안지방법원 근무 당시 친분을 맺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 골프모임으로,현재 회원수는 17명이며 1년에 10여차례 정기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