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토지재산세 15.8% 늘어날 듯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는 토지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줄어들지만 오는 12월 국세청이 '땅부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로 인해 개인과 기업이 내야하는 전체 토지보유세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는 1조2756억원으로 작년 종합토지세(1조6283억원)보다 21.7% 줄었다. 이는 과표(세금 매기는 기준금액) 현실화에 따라 세율이 0.2∼0.5%로 낮아졌고 작년까지 종토세로 한꺼번에 부과하던 토지보유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분리,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별도의 종부세를 매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6100억원으로 추정)를 합칠 경우 전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토지보유세는 1조8856억원으로 작년보다 15.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6∼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나 40억원 이상의 일반건물 부속토지여서 상당 부분이 기업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89곳이 감소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