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재계, 전방위 세무조사에 초긴장

앵커)) 국세청이 여러 대기업들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조성진 기자, 우선 어떤 기업들에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한화건설, 대림산업, 포스코, 현대엘리베이터, 신한은행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고,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삼성 계열사 1~2곳 정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들은 대외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하며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대외 이미지 하락과 정상적 기업활동 차질 등의 커다란 부담을 안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다른 기업들도 혹시나 이 불똥이 자신들의 기업에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재계에서는 현재 여러 대내외 경영 환경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이뤄진다면 이것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연이은 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해 재계에서는 어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역시 재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의 배경으로 부족한 세수 메우기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직원들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던 국세청이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함께 바로 여력을 세무조사 업무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작년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환율 인하 등으로 올해 세수가 4조6000억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의 바람은 더욱 강력하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세무조사를 통한 기업 군기잡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국세청은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세무조사들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조사일 뿐 언론에서 말하는 세수 메우기나 기업 길들이기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검증과 성실신고 담보 차원에서 대기업을 포함해 일정수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계속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 동시 다발적인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보도에 나타난 내용 중 LS전선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뒤 국세청에 연기를 요청해 와 세무조사가 연기됐으며, 두산중공업의 세무조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떻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역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올해 재계는 여러 안팎의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고유가 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악재는 물론이구요, 재계 내부에서도 x파일 문제나 두산 형제간 경영권 분쟁 등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또 국회의 국정조사에서 기업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재계 내부에서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의 폭풍까지 몰아닥치자 재계는 이러한 폭풍을 어떻게 피해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납세 여부 조사를 위한 세무조사는 피치 못할 일이겠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기업활동에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길 재계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