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금인상안.."가계.기업 부담 커진다" 불만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존에 마련한 세금인상 방안을 강행하겠다고 나오자 가계와 기업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확대 및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4일에 이어 5일 국감에서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여기에다 "연말까지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문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8·31대책'과 관련,"서민들의 실효세율이 올해 0.19%에서 2017년 0.54%로 1.8배 높아져 종부세 대상자들이 같은 기간 0.58%에서 1.04% 늘어나는 것보다 세부담 증가율이 높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경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음 달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부총리의 법인세 재인상 검토 발언은 재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재계는 △법인세를 내린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올리는 것은 정책 지속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고유가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투자확대 요구와 법인세율 인상은 상호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