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꼬인다

구미시를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와 강원도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내 일부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집단 반발,향후 전반적인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계와 경기도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만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허범도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23일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자청,"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 완성 이전까지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수요에 대해 공장총량제 등 현행 수도권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허 차관보는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지방 투자 위축 여부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가 갑작스럽게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규제 완화 불가'를 밝힌 것은 지난 4일 LG계열사 등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이후 지방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의 기존 LCD공장이 들어서 있는 구미에선 지난 18일 2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다.


경북도 내 나머지 22개 시·군 시민단체들도 '경북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구미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북 지역만이 아니다.

강원도는 25일 도내 각 상공회의소와 시·군번영회 경제단체 등이 춘천의 도청 앞 광장에 모여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29일엔 전국 산·학·연·관 단체 대표 200여명으로 구성된 '수도권 및 지방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범국민 운동'이 발대식을 갖고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허 차관보는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은 국정핵심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구미 등의 LG LCD 공장이 파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반발 무마에 나섰다.

재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땅값이 월등히 비싼데도 대기업들이 수도권 공장을 세우려는 것은 첨단분야의 물류 인적자원 등 현실적 여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공장 문제는 지역균형 발전의 틀이 아닌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