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車 LPG보조금 폐지..교통수당 지급 방안 검토"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장애인 차량 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고,대신 장애인 교통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장애인 차량 LGP 특별소비세 감면 주장과 관련,"장애인 차량의 LPG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낫고 장애등급이 가벼운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PG차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기보다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방향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 대해 ℓ당 24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LPG값을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LPG차 소유 장애인에게만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나라당이 8·31 부동산 대책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 박 차관은 "8·31 대책은 양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원안에서 후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0·29 부동산 대책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완화됐고,(대책 효과가 무력화됐던) 그 결과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8·31 대책은 반드시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 확고해지고 투기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규제 완화는 절대 없다"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10월 중순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름세로 반전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