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IT업계 강력처벌 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번 조치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국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라는 얘기다. 국내 업계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여러가지 검토 과정에서 정보기술(IT)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IT업계는 오히려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술융합을 거스르는 제재로 인해 IT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향후 MS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소송을 낸다고 바로 시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이 정지되겠지만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경쟁 제품을 함께 탑재하라는 명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되레 불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동원 공정위 상임위원은 "다소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훨씬 넓어진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론 참아야 할 부분"이라며 "조만간 소비자들도 익숙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윈도에서 메신저 등을 따로 떼어냈을 때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분리해도 정상적인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과징금 규모와 관련,서 위원은 "다소 적은 감이 있지만 규정에 따라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MS가 초거대기업이지만 국내 연간 매출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