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동산시장 ] 2006년 부동산정책 캘린더

◆실거래 신고제 시행 ㆍ모든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ㆍ직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활 ㆍ내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부과(30개 개발사업) ㆍ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 ◆토지거래요건 강화 ㆍ허가구역내 농지, 임야 취득시 사전거주기간 1년(현6개월) 이상으로 강화 ◆원연동제 확대 ㆍ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 분양가 규제 ㆍ건축비 상한: 정부 고시가격(표준건축비) 이하 ◆채권입찰제 도입 ㆍ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넘는 아파트는 채권액 높게 써낸 청약자에게 당첨권 부여 ◆공영개발 확대 ㆍ판교, 송파 등 투기우려지역은 공공기관이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ㆍ공공택지 25.7평이하: 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 ㆍ25.7평 초과: 과밀ㆍ성장 5년, 기타지역 3년 ㆍ재당첨 금지기간도 같은 기준 적용 ◆판교신도시 첫 분양 ㆍ전용 25.7평이하 분양ㆍ임대주택 9520가구 ◆보상제도 개편 ㆍ부재지주 3천만원 초과액은 채권으로 보상 ㆍ부재지주 요건 강화(통작거리 20Km 삭제) ㆍ주거용 건물 수용시 택지, 주택 우선분양권 부여 ◆실거래 등기제 ㆍ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격 기재 ◆기반시설 부담금 도입 ㆍ60평 넘는 모든 건물 신축 때 부담금 부과 ㆍ민감부담률: 20% 이내 ◆도심 광역개발 확대 ㆍ도시재정비촉진기구(최소 15만평) 지정 ㆍ소형의무비율, 층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판교신도시 2차 분양 ㆍ전용 25.7평 초과분 등 1만299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