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조게 주요 이슈는‥사법 개혁안 순항할까 시장개방 앞두고 '빅뱅'

병술년인 2006년은 법조계의 발목을 잡고있는 각종 족쇄가 풀리는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상을 통해 법률서비스 협상이 타결되면 굳게 닫혔던 변호사 시장이 해외에 개방된다． 법조계의 영업비밀과도 같았던 법원의 재판 정보와 변호사 수입의 공개도 추진된다． 또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 간 검찰이 독점해오던 수사권 중 일부가 경찰에게 이양된다． 올해는 이처럼 독점 철폐와 세계화 투명화 등이 화두로 등장,법조계에도 본격적인 글로벌 자유경쟁시장 원리가 도입될 전망이다． ◆개방 앞두고 짝짓기 '활발' 변호사 업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외국 대형로펌에 법률시장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 정도가 관심사항이다. 법무부와 변호사업계는 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문을 연 일본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영·미계 등 외국 대형로펌의 입장은 다르다. 일본 변호사업계는 "한국의 대형로펌은 규모나 활동면에서 일본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2~3년 내 일본 수준(고용 및 동업허용)으로 개방해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국내 로펌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종연횡을 통한 덩치키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장한C&K 등 일부 로펌에서는 연초부터 M&A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각각 특허법률사무소와 합친 것처럼 이업종 간 결합은 올해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개혁 순항여부에 관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정부 내 의견조율 등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국민참여재판(배심제)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냈다. 하지만 올해 국회 입법 과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2008년 첫 신입생 모집이 목표인 로스쿨의 앞날이 가장 불투명하다. 사법시험으로 연간 법조인이 1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로스쿨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달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판결 전에 재판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는다.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나 법원은 강행할 태세다. 재판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도 개시된다. 정보 공개로 인한 고충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법률포털 '로마켓'이 지난해 말 변호사 승소율을 공개한 데 이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변호사 수입을 국세청에 강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검·경 수사권 한판 승부 검찰 입장에서는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다. 2월 임시국회 때 처리될 예정이지만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핵심 쟁점은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인정 범위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느 선까지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다. 열린우리당 안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내란 외환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만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와대 안은 '일부 민생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전제돼야 한다'는 것으로 검찰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15만 거대표심을 앞세운 경찰이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지만 농민시위 수습을 둘러싼 경찰측의 악수가 돌발변수로 등장했다. 김병일·정인설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