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연설] 일자리 창출 위해 교육·의료 시장 개방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밝힌 신년 연설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노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를 설명하면서 각 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결국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국가 경쟁력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신용불량자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5년 후,10년 후를 대비하고 있다. 핵심전략은 연구개발,기술혁신,인재양성이다. 혁신주도형 경제로 방향을 잡고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연구개발예산을 재정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가고 있다. ◆양극화 및 사회안전망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소득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치고,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 영세 자영업자의 형편도 나빠지고 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늘어났고 중간소득 계층은 오히려 줄고 있다.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하겠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하겠다.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다. 서비스 산업도 중요하다.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도 일자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개방하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 문화 관광 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 골프와 같은 고급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도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고 임금체불,불법파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보호대책도 세우고 있다.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에도 3년간 6조원을 투입해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고용시장이 달라져야 한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계도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 간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잘 훈련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인적 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사교육,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 과중한 사교육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올해부터 5년간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재원 확보 일자리 대책,사회안전망 구축,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