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소주세율 인상 재추진"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소주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맥주세율은 낮추면서 위스키와 소주세율을 못 올리면 재원 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소주·위스키세율 인상을 재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에 대한 세금은 내리고 높은 술에 대한 세금은 올리는 것이 추세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 때 현행 72%인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올 1월부터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국민 반발과 여야의 반대로 실패했다. 박 차관은 특별소비세와 관련,"특소세는 국민생활과 재원 확보에 별다른 도움이 안돼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세율을 인상한 것은 세수를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게 아니라고 말했다. LNG는 청정에너지로 등유에 비해 세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매기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등유의 세율을 낮추고 LNG 세금을 올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8·31대책 이후 안정됐던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오르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는 8·31대책에 포함된 많은 정책들이 모두 시행이 안됐기 때문인데,연차적으로 각각의 대책이 모두 실천에 옮겨지면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