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전담 공무원 2명뿐 ‥ 공동작업 시스템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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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어떻게 세수 추계를 하기에 매년 세수 추계가 잘못될까.
현재 국세 세수추계 작업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2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세제실(총 100여명) 전체 인력과 관세청·국세청(세수실적 자료 보조) 조세연구원(세입 예산에 관한 시뮬레이션)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믿을 만한 세수 추계는 불가능하다는 게 민간 재정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2~3년마다 해당 직원들의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세수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 또 "정부가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성장률을 기초로 삼기 때문에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김효석 민주당 의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2005년 예산안 추계시 대부분의 민간 연구소들은 4%대의 성장률을 내놨지만 정부는 정책 변수를 감안한 5% 성장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다.
미국은 재무부 세금분석국(OTA)과 국회 양원조세합동위원회(JCT) 국회예산국(CBO) 등 세 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서로의 예산안을 체크한 후 최종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재무부 인력을 차치하더라도 JCT와 CBO에 각각 60여명의 인력이 포진,적어도 230여명이 추계 작업에 투입된다.
이인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미국처럼 정부와 국회,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세입 예산을 짜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김현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