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소득공제 축소 모두 불만

[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가 세대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와 혼자 버는 가구의 형평성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양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독신과 자녀없는 가구에 부여했던 근로소득세 추가공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혼인전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을 낳지 않는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추가공제까지 없어지면 자녀을 낳기는 커녕 엄두도 못내게 된다고 항변합니다. 반면 자녀를 많이둔 40대 이상은 추가공제 폐지를 당연하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양육부담이 없고 편하게 사는 만큼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혼자 버는 가구과 맞벌이 부부의 갈등도 새로이 불붙었습니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외벌이 가구 보다 맞벌이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장(家長) 혼자 버는 3인 가족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각각 100만씩 모두 3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반면 맞벌이를 하는 3인 가족은 남편과 자녀를 2인 가구로 해서 250만원, 아내를 1인 가구로 간주해 200만원, 총 450만원이 공제됩니다. 맞벌이의 공제규모가 150만원이나 많은 것입니다. 이에대해 맞벌이 부부는 이같은 인적공제 외에는 세금혜택이 전혀 없다며 항변하고 외벌이 부부는 당장 인적공제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형편입니다. 각자의 사정에따라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두리뭉실 세정 솜씨에는 한 목소리로 불만입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정부 여당은 다시 논의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와우TV 뉴스 김양섭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