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 도심이주 지원한다

일본에서 병원 등을 이유로 도심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정부 지원 아래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고령자들의 교외 단독 주택을 임차한 뒤 넓은 집을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 임대해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 제안으로 만들어지는 신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다. 정부측은 회사 설립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서 5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교외형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세대와 약 3년 단위로 정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자녀 양육 등으로 넓은 집을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 임대하고,고령자 세대에게는 도심 아파트 등을 알선해 주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고령자 세대는 예정 임대료의 80%가량을 지급받게 되며 차액은 신설 회사의 사무비 등 운영비로 쓰인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단독 주택 수요가 많은 도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새 제도 도입으로 오는 2015년 1100만세대에 달하는 고령자 중 80만세대가량이 주택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자 세대는 65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가구로 2004년 말 현재 780만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넓은 단독 주택의 유지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대규모 전문 병원이 없어 대도시 도심권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