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0.25%P 인상] '적정금리' 6.5%에 도달

일반적으로 금리를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고 한다. 이 때 금리 수준을 적정 금리라 부른다. 시장 금리가 이보다 낮은 때는 '저금리 국면',이보다 높을 때는 '고금리 국면'이다. 한 나라의 적정 금리를 따지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 성장과 물가안정 목표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정책 의도를 감안할 때는 '테일러 준칙'을,그 밖에 주로 일상생활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피셔 공식'을 사용한다. 피셔 공식에 따라 추정한 우리나라 적정금리 수준은 6.5%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4.0%,소비자물가 상승률 2.5%를 감안한 결과다. 우리 금리 체계상 국민 입장에서 콜금리 변경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다. 시중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현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2∼6.3%대.때문에 이번 콜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가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된다면 6.5%대로 적정금리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정유신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은 "지난 3년 이상 지속돼 온 저금리 국면은 한국은행의 이번 콜금리 인상으로 사실상 끝난 것"이라며 "이제부터 국민들이 느끼는 금리 부담이 가시화되는 만큼 기존의 대출을 줄여 개인 차원에서도 캐시플로(자산-부채 상황)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원 한화증권 채권전략팀장도 "이번 콜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정 수준에 도달한 만큼 지난해 10월과 12월 금리 인상 때와는 달리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의외로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