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검열' 미국 국내로 불똥

인터넷 콘텐츠 검열 문제를 둘러싸고 구글 야후 등 미국 IT 기업과 중국 정부가 벌였던 싸움이 국가 간 표현의 자유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이와 관련,특별팀을 구성한 데 이어 의회에선 해당 기업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인터넷에서 콘텐츠 검열 행위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밝히고 나섰다.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시스템스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미국 IT 기업들은 15일 미 의회에서 자신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 조치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 의원들은 인터넷 업체들의 이 같은 설명에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원들은 야후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안당국에 제출해 반체제 인사의 체포를 도운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공화당)은 "만약 50년 전 비밀 경찰이 안네 프랑크가 어디에 숨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독일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14일 국무부 주도로 콘텐츠 검열 국가의 표현의 자유 저해를 문제 삼아 태스크포스(특별팀)를 구성키로 했다. 미 국무부는 특별팀의 주요 감시 대상은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런 검열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라고 전했다. 특히 반체제주의자들을 추적해 탄압하기 위해 IT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구조를 바꾸는 행위 등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무원 정보센터의 류젠롱은 "인터넷에 산재한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등 웹사이트와 인터넷 업체들을 감독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 의회가 제정한 '애국법'에도 정부가 개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상세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