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 경쟁력 약화 우려-대한상의

대한상의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에 대해 '기업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신축적인 인력운용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입법안 대로 법제화 되면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노사간 소모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대승적차원에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훨씬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사실에 대해 경영계는 당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경영의욕을 북돋우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 이어 '부디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 인력운용의 제약을 없애고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