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특1급 호텔에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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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지역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갖춘 시·도의 특1급 호텔로 제한해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모든 지역의 특1급 호텔로 확대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관광부는 그러나 카지노 허가 요건에 대한 지역 제한이 풀린 것일 뿐 외래 관광객 규모와 유치실적 등의 조건은 변함없이 적용된다며 모든 특1급 호텔에 카지노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의는 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자산 총액 10억원 미만 상장 법인과 등록 법인에도 외부감사를 두게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 기준에서 지역적 낙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용차 비율,의사 비율 등의 지표를 빼고 재정력 지수,지역 접근성 등을 추가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