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적대적 M&A 대응 제도정비 시급"

투기성 자본의 아시아 시장 진입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적대적 M&A의 공격과 방어수단 간의 심각한 불균형은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취약한 경영권방어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차등의결주식 발행', '포이즌 필' 등의 제도가 제시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해외 투기자본 유입 증가에 따른 적대적 M&A위협 및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국내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한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은 해외 투기자본이 향후 아시아 시장의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경우 가장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투기자본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어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M&A의 순기능보다 투기자본의 단기차익을 노린 행태를 막을 수 없는 역기능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도한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 부담은 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M&A제도가 글로벌스탠다드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권 방어가 동시에 가능한 유럽식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부활,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 허용, M&A 대상기업의 가치를 올려주면서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 되는 포이즌 필 등의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