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하우도 유료화… 일본 요코하마 추진

혁신적인 행정 노하우를 속속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일본 요코하마시가 다음 달부터는 노하우 제공을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요코하마시는 △쓰레기를 10년 내 30% 줄이는 목표인 'G 30'△시 시설의 기업광고 게재 △직원의식 개혁과 시청 내 분권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찰과 조사 답변 요구가 쇄도하는 25개 노하우를 유료화한다. 요금은 시찰자가 1명일 경우 1시간30분에 5000엔,1명 늘어날 때마다 1000엔씩 추가한다. 조사 답변의 경우 1건 50개 항목 이내는 3000엔,10개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1000엔씩 추가된다. 대상으로 꼽은 25개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600여 차례의 시찰과 조사 답변 요구가 있었던 항목이다. 시측은 "이들 노하우는 요코하마 시민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지자체가 서로 행정 노하우 개발을 위해 머리를 짜내고 경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료로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