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규제 더 늘었다 … K D I, 규제개혁 보고서

한국의 규제 개혁 수준이 선진국에 못 미쳐 매년 0.5%포인트 정도의 성장률을 까먹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사회·제도적 부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됐다면 2000년 이후 매년 최대 1.4%포인트가량 성장률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자료를 활용해 47개국 법·규제 시스템과 경제 투명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한국이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만 규제 관련 제도가 정비됐어도 연 평균 0.5%포인트가량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IMD 조사(1999~2002년 기준)에서 한국의 규제지수는 4.7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처졌다. 규제지수 범위는 0에서 10까지며 수치가 높을수록 불필요한 규제가 적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국의 평균치는 한국보다 1.4포인트 높은 6.1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참여정부의 출범 초기 규제 개혁 의지는 이전 정권들에 비해 약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7715건이었던 행정규제 건수는 작년에 7926건으로 3%가량 늘었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대체로 청렴한 경제가 성장률도 높고 성장률 편차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경제의 부패 관행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더라면 2000년 이후 연 평균 최대 1.4%포인트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는 법.정부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공무원 숫자가 불어나면 없던 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조직의 생리인데…. 안재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