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경차관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

[앵커] 이번 8.31 후속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조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31 후속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재건축 규제완화을 위한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번 조치로 투기를 막을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재건축 완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는 재건축 완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차관은 "8.31 대책도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 등 완전히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 안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강북지역을 선호하는 주거지로 개발하고 주택수요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재건축 규제완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안됐을뿐 이익은 실현된 것"이라며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해볼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