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중국 무역전쟁 불붙나… 미국, 중국 WTO 제소 착수

미국이 지난달 30일 중국의 자동차부품 수입 장벽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미·중간 무역전쟁이 촉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WTO 제소절차 추진은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공동무역위원회와 2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방안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조치가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기싸움'으로 보는 해석도 그래서 나온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시장 개방 카드는 당장은 7월부터 중국이 자동차 가격의 60% 이상인 부품을 수입할 때 완성차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중 강경 카드를 위안화 절상과 지식재산권보호 등 다른 현안들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4월 중순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를 저울질 하고 있다. 미 의회는 위안화 절상이 안 될 경우 중국산에 27.5%의 보복관세를 물리는 법안의 표결을 지난달 31일에서 9월 말로 연기했지만 새 중국 무역법안을 제출해 절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 내 지재권 침해 문제의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환율과 관련해선 중국은 지난해 7월과 같은 인위적인 절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위안화 가치의 소폭 상승만으로도 가능한 달러당 8위안대 붕괴를 용인하는 수준에서 미국을 달래려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중국외환시장에서 기준환율은 달러당 8.0170위안으로 처음으로 달러당 8.01위안대에 진입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