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계획 없다"‥박병원 재경부 차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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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6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의 현실화 추이에 맞춰 앞으로 거래세는 부담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 매물 유도를 위해 과도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유세나 거래세와 달리 양도세는 실현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양도세 인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오래 전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보유세가 더 현실화되면 거래세는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검토 중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