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대정부질문 첫날 "외환銀 매각 철저수사할것"

여야는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김재록씨 로비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헐값매각이 노무현 대통령의 '외자유치 조급증'이 빚은 결과라며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고,김재록씨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급락했던 외자유치 실적을 끌어올리고자 했던 대통령과 재정경제부의 합작품"이라며 "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론스타 매각승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론스타의 조세회피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와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허둥대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정하는 국제기준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엄정한 과세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론스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감사원,경찰,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범"이라며 "최대한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