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주택 양도세ㆍ거래세라도 내려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공시에서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가격이 평균 16.4% 상승하고 강남 분당 등지의 주택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다고 한다.

집 한 채만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6억원 초과 주택도 16만가구에 육박해 지난해의 8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들 가구가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도 최고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가반영비율을 높이고 관련 세제(稅制)도 크게 강화한 결과다.

하지만 정작 집값 앙등은 막지 못한 채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잔뜩 늘린 꼴이 됐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해의 8.31대책과 올해의 3.30대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치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까지 크게 늘어난 탓에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린 까닭이다.

40평대 아파트를 매도(賣渡)할 경우 세금을 내고 나면 30평대 아파트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집을 팔려고 하겠는가.

과도한 세금 부담이 매물 부족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이는 최근 강남 분당 지역 등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무겁게 매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법(解法)이 아니다.

적어도 어느 한 쪽의 부담이라도 대폭 축소시켜야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야만 집값 안정도 가능해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당한 채 세금 폭탄만 맞았다는 불만이 더 이상 계속돼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