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고삐 풀린 중국경제

중국이 지난 27일 대출금리를 0.27%포인트 올렸다.

경제과열을 잡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효과에 대해 '글쎄?'라는 반응이다.

왜 그럴까.

지난 2년 동안 중국경제를 추적하면 답이 나온다.

중국은 꼭 2년 전인 2004년 4월 말 당시 경제과열 현상이 뚜렷해지자 경기긴축에 나섰다.

은행창구지도, 토지사용억제 등 행정지도가 주요 수단이었다.

그해 10월에는 금리도 올렸다.

그후에도 정부는 경기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한해 억제율(8%)을 크게 웃도는 10.2%에 달했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4.9%포인트나 높은 27.7%에 달했다.

정부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경제는 과열로 치달은 것이다.

원인은 지방정부에 있다.

1분기 중앙정부 관할사업의 투자증가율은 18.8%에 그친 반면 지방정부 사업은 무려 31.2%에 달했다.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치적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과시해야 했고,그 수단은 투자였다.

중국경제가 투자의존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 역시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투자에 나섰다.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이웃 대형 기업에 먹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각 기업은 지방정부의 도움으로 은행에서 돈을 빼내갔다.

올 1분기 대출액은 1조2600억위안(1위안=약125원)으로 이미 중앙은행이 책정한 올 대출한도의 절반을 넘어섰다.

중국은 행정지도로는 경제과열 현상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 또다시 금리카드를 빼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경제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금리인상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은행권 밖에서 움직이는 지하금융 규모는 이미 은행대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8000억위안에 달하고 있다.

금리인상이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킬 뿐이라는 얘기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중국경제는 지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음박질치고 있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