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흥정거리된 비정규직법안 … 내년시행 차질 불가피

비정규직관련법안이 여야 간 정치적 '흥정거리' 대상이 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2004년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직관련법은 숱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한나라당과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월27일 환경노동위원회가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에 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까지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할 때만 해도 국회 통과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뜻을 합쳤기 때문이다.

2월국회에서 민노당의 법사위 점거 등으로 인해 그 처리가 무산됐지만 4월국회에서 입법화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정규직법안을 비롯한 여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부터 일이 꼬였다.

열린우리당은 '3·30부동산대책법안' 등의 회기 내(2일) 처리를 위해 민주노동당의 협조가 필요했고,결국 민노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비정규직법안은 뒤로 미뤘다.

비정규직법안이 사학법 개정 파문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정황 때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시행 시기(내년 1월) 자체가 늦춰지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파견 허용업종 재논의 등의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