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核 제재 본격 착수 ‥ 英ㆍ佛, 결의안 안보리 제출

국제 사회가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영국과 프랑스는 3일 이란에 대한 경제·외교적 제재 및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한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독일 미국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작성된 이 결의안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 사항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등 핵 관련 활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이란에 대해 유엔헌장 제7조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엔헌장 제7조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엔의 요구에 강제성을 부여,불응할 때는 마지막 수단인 군사력 사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까지 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결의안이 추가로 채택돼야 하지만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결의안도 무리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對)이란 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 제출된 직후 서방 관련국들은 서로 전술적인 이견이 있을 뿐 이란의 핵 무장 반대라는 전략적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국제사회가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세계 평화를 위해 핵 무기 야망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이란의 핵 무기 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