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EZ기점 독도로 ‥ 험난한 협상 예고

정부는 5일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확정 기점을 기존 울릉도에서 독도로 변경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일본 정부와의 동해 EEZ 경계확정 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번 협상에서 독도 기점 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고위급 TF회의는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주재 아래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바른역사기획단 등 유관 부처의 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이 강경 방침으로 돌아선 것은 현재 독도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독도 환경 개선을 통해 국제법상 유인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과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EEZ 협상에서 정부는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을 EEZ 기점으로 정하고 그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제의해온 반면 일본측은 '울릉도-독도'의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전 회담 때 주장한 경계선보다 좀 더 일본 쪽으로 나간 선을 새로운 경계로 주장키로 함에 따라 일본측과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양측이 모두 독도 기점을 주장할 경우 협상은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가려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달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협력대화(ACD)에 참석,EEZ 협상을 12~13일 도쿄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일 EEZ 협상은 1996년 처음 열렸고 2000년 네 번째 회의 이후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