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通ㆍ放융합 허송세월 IT산업 망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를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 주도권 다툼으로 통신방송관련 법규 제정과 신규 사업허가 등을 위한 논의가 10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방송통신고위정책협의회가 열린 후 지금까지 통·방융합 문제를 다루는 협의기구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인터넷TV(IPTV) 사업을 비롯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漂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쟁국들은 통·방융합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비해 정작 IT(정보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정통부와 방송위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로 인해 IT분야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IT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통·방융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음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특히 근래 들어 통신과 방송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가 하면,통신사업자가 방송분야에 진출하거나 방송사업자가 통신분야에 참여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 홍콩 등에서는 이미 인터넷 TV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도 이달안에 통·방융합 관련 규제 재정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업무영역 관할다툼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통·방융합 추진 사업자들은 통신법과 방송법에 의해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가 하면,융합서비스가 통신이냐 방송이냐를 놓고 규제 당국 사이에 갈등(葛藤)이 빚어지면서 서비스 개시가 늦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방송위가 인터넷TV를 방송으로 간주해 아직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관련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우리의 IT산업이 멍들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로 통·방융합 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방송통신분야의 규제기구 정비,방송과 통신사업자간 상호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통·방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융합서비스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것 보다는 관련 서비스를 보다 빨리 실시함으로써 이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