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신설.세율인상 없다"‥당정 내년 예산편성 협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각 정조위원장,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첫 번째 당정 협의를 열어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강봉균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복지 수요를 뒷받침하되 그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면서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또 "내년 예산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낭비 요인이나 비효율성 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4일까지 부처별 당정 협의를 계속한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2차 협의를 갖고 총괄적인 재정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