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보유.양도세 기조 절대 안바뀔것"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8일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양도세에 손을 대면 본질과 근간을 손대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부동산 투기를) 겨우 막아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봇물을 터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8·31 부동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 만든 것으로 기본 방향과 취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서 "기조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당내 상당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향후 당론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미국이 정한 시한(내년 6월)에 우리가 구속돼선 안 된다"면서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에는 WTO(세계무역기구) 라운드가 잘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고,한·미 FTA를 다른 중진 국가들에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설혹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농업이나 금융 등 개개 영역과 계층의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부담"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FTA는 IMF(국제통화기금)보다 더 큰 부담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