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손보사에 개방 ‥ 2008년 4월부터 3단계로

국내 보증보험 시장이 2008년 4월부터 3단계에 걸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 빌딩에서 '보증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증보험 시장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1단계 개방 대상으로 건설공사 관련 이행보증보험과 모기지보험,신원보증보험을 들었다.

2단계 개방 대상으로는 신용보험이 제시됐다.

신용보험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드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마지막 3단계 개방 대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을 꼽았다.

KDI는 1단계 방안을 2008년 4월부터 시행하되 2~3단계는 1년 단위,또는 2년 단위,3년 단위로 각각 개방하는 세 가지 일정을 제시했다.

나동민 KDI 박사는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될 경우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측은 "손해보험사에 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보증기관 지배를 뜻한다"며 "재벌계 손보사의 사적 이윤 추구로 보증산업의 공공성이 없어지고 과당경쟁으로 보증기관이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