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황금의 10년' 청사진 나왔다

일본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연 2%가 넘는 실질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은 22일 '황금의 10년'을 일구기 위한 이 같은 청사진을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과 학계,정부측 인사들로 구성한 경제재정자문회의(위원장 총리)에 제출했다.

새 전략의 핵심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서비스 시장 규모를 현재의 380조엔에서 2015년에 450조엔으로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 등 콘텐츠,유통,건강·복지,육아 지원,관광 등을 중점 분야로 확정했다.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외국인 여행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애니메이션(만화) 산업 인력도 적극 육성,현재 10조엔 규모인 시장을 50% 이상 키우기로 했다.

또 민·관·학 간 정보 교류 창구를 만들어 2008년까지 첨단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막는 각종 제도를 뜯어 고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아시아 각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경제연대협정(EPA) 체결 대상국 및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경제·외교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쌀 과일 등 농림수산물 수출을 10년 안에 현재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농업 기반 강화에 필요한 주식회사 수(영농법인)를 150개에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이지만 인구 감소 추세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2%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