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과 분담체계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

저출산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급 영향으로 사회보장 부담 증가,재정수지 악화,잠재성장력 둔화,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전반에 활력과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인구구조의 균형화,성장동력 확보,노후 삶의 질 제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이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고 둘째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의 조성과 일·가정의 양립을 제고, 세 번째는 태어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역과 집단을 초월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들도 서로 양보하고 희생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칫 정부의 정책들이 균형감을 상실할 경우 계층 간·이해당사자 간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출산 원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불안정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 부담 증가,일·가정 양립 곤란,육아인프라 부족,가치관 변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대응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 저출산의 원인은 계층이나 집단 간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그 예로 저소득계층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그리고 맞벌이 중산층 가정은 일·가정 양립 곤란과 육아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출산을 중단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됐을지라도 어느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출산의 희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들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추진되기보다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백화점식 정책과 구별된다.

우리가 견제해야 할 점들은 오히려 정책 추진 환경에 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양육을 여성에게만 전가시켜 왔다.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율 회복도 중요하나 그보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가족과 국가 및 사회가 공유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